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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1 17:54
[2014. 6. 16 보도자료] 법원, 자주민보 등록취소심판청구 받아들여
 글쓴이 : 블루유니온
조회 : 1,228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980 [345]

사진 위 : ▲ 자주민보의 2013년 6월 1일자 기사 북한 김정은의 군부대 등 시찰에 대해 '김정은 원수 종횡무진 현지지도'라는 찬양성 기사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자주민보 기사 화면 캡쳐

사진 아래 : ▲ 2013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서울시청 앞에서 북한 찬양하는 자주민보 비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퇴와 자주민보 폐간을 촉구했다.


노골적인 북한 찬양 기사로 폐간 여론이 끊이지 않았던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난달 1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주민보 등록취소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확인 결과 지난 13일 등록취소심판청구 결정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인 것이다.

자주민보는 북한 세습독재자 김정은을 ‘원수’ ‘최고사령관’이라고 부르며 이설주를 ‘여사’라고 호칭하는 등 노골적으로 북한을 추종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김정은원수 종횡무진 현지지도’(2013년 6월 1일) ‘북 주체사상 접근허용 왜 못하나’(2013년 7월 2일) ‘북 지도자 과연 이상한건가!’(2013년 6월 4일)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종북성 기사를 게재해 왔다.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지난 2년여간 신문법 위반으로 폐간 사유에 해당하는 자주민보에 대한 폐간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지난해 7월 서울시 측은 자주민보의 발행인을 바꾸는 ‘꼼수’를 통해 자주민보 폐간을 거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블루유니온은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자주민보 폐간을 거부하는 박원순 시장 사퇴와 자주민보 폐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자주민보는 전 발행인 이창기(46) 씨는 북한 공작원과 66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3년 출소했다.

또한 이창기 기자에 이어 바뀐 이정섭 발행인마저 지난해 7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자주민보에서 기자 활동을 했던 한성 서울민권연대 공동대표는 북한의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2012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자주민보 홈페이지에 북미 대결전에서 승리하는 선군정치의 위력, 3대 세습의 정당성, 김정일·김정은의 영도력 등을 주제로 80여 건의 기사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김정일 장군 영도철학’ 등 60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단체 범민련을 비롯한 국내외 종북 성향 단체는 자주민보의 폐간을 막기 위해 자주민보 폐간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안간힘을 써왔다.

특히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해 10월 24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진보적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까지 폐간시키려 하고 있다”며 “지금 남조선은 파쇼와 불법이 판을 친 과거 유신독재통치시대를 되돌아가고 있다”며 자주민보 폐간 절차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원에 따르면 심리 중에 피고인 이정섭(자주민보 대표) 측에서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았고, 자주민보의 폐간을 촉구하는 탄원서만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주민보 측 변호사에게 한 번도 이런 판례가 없었다면서 난감함을 표시했다고 전해졌다. 자주민보 측은 폐간 반대를 위한 탄원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언론의 기능을 악용하여 종북행각을 합리화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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