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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1 17:37
[2014. 2. 9 보도자료] 통진당 불법 현수막 철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
 글쓴이 : 블루유니온
조회 : 1,184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427 [317]

▲ ⓒ 인터넷 캡처


사상 초유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검찰은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통진당 지도부와 이적단체 및 종북성향 단체 등은 검찰의 구형에 반발하며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1인시위, 내란음모 사건 무죄를 주장하는 왜곡,조작 현수막 등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영화 ‘변호인’의 흥행에 힘입어 <변호인 보셨습니까?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입니다> 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통진당이 대규모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한 통진당 측의 현수막을 발견하면 이를 경찰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철거하고 있다. 관련 인증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정당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정당법에 의한 현수막이라도 지방장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한 현수막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거는 선거홍보 현수막은 예외조항을 두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게재할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불법이다.

안보 시민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통합진보당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기사-통진당 불법 현수막 신고하고 문화상품권 받자! :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418 )

블루유니온 측은 “정당법을 이유로 시민들의 통행과 도시 경관을 해치며 국가와 국민을 혼란케 하는 거짓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연히 철거가 가능하다”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등의 정당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통진당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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